법령 회사정리법 제23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2. 판례 목록
(14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대법원 2014. 9. 4. 선고 2013다204140,204157 판결
[회원보증금반환채무부존재확인·회원보증금반환][공2014하,2013] 회원보증금반환채무부존재확인 회원보증금반환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2013년
2. 서울고등법원 2013. 3. 28. 선고 2012나60123(본소),2012나60130(반소) 판결
[회원보증금반환채무부존재확인·회원보증금반환][미간행] 회원보증금반환채무부존재확인 회원보증금반환 회사정리법 2008년
3. 대법원 2008. 6. 17. 자 2005그147 결정
[회사정리인가결정에대한이의][공2008하,1023] 회사정리인가결정에대한이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헌법 회사정리법
4. 대법원 2008. 1. 24. 자 2007그18 결정
[정리계획변경인가결정에대한이의][공2008상,298] 정리계획변경인가결정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헌법 회사정리법 2006년
6. 대법원 2006. 5. 12. 자 2002그62 결정
[정리계획변경인가결정][공2006.7.15.(254),1232] 정리계획변경인가결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2005년
2004년
2003년
2000년
1997년
199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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